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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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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7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Complex Transfer Centers)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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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2) Where웨어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exist이그지스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7) 3 and앤드 8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gain어겐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content.칸텐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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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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