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7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Complex Transfer Centers)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15.7.24>
(1)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designates a complex transfer center or changes the content of the designation, the authority shall publicly notify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Official Gazette or the gazette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Do"), and send copies of the relevant documents to the competent Mayor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Mayor under Article 11 (2)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a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paragraph (4), Article 48 (3), and Article 51 (1) and (2)), Gun Head, or Gu Head. In such cases,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public notice.
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2) Where land, buildings, or other articles or rights to be expropriated or used exist in an area to be designated as a complex transfer center, a detailed list of that land, etc. shall be included in the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3)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has included matters under Article 45 (7) 3 and 8 in the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lan after designation of the complex transfer center under the proviso of the part of Article 45 (7)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the authority shall again make a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including that content.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The Mayor, Gun Head, or Gu Head who has received relevant documents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make them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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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