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