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7-5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Traditional Materials)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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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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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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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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