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의료지원 › 제1절 진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2(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3-2 (Self-Payment Amount of Medical Treatment Costs, etc.)

①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1)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6.

②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제64조의2에서 같다)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0.8.4, 2021.10.19, 2023.5.23, 2023.9.2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with위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7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including인클루딩 injury;인저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64-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jury인저r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rade그r레이드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ar베어 10/100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카스트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ymptom,심프텀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카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