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026.6.9>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ospital")하스피틀 in인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Gun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resides^r리자이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department디파트먼트 is이즈 lacking래킹 in인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ospitals),하스피틀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it.잇 However,하우에^v버 tertiary터셔^r리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will윌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진료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ymptom심프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ccurs,어커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④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기관에 전원(轉院)시킬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0.12.1, 2021.1.5, 2023.5.23, 2026.6.9>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nds^f파인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ulmonary풀머네^r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head헤드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at^ð댓 special스페실 disease디지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⑤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