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3 (Forming Anti-State Organizations, etc.)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s^f폼즈 or오 joins조인즈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its잇츠 ringleader^r링리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leading리딩 role^r로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rges얼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join조인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