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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안법 › 제4장 보상과 원호

국가보안법 제23조(보상)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3 (Compensation)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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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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