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2조(보로금)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2 (Seizure Reward Money)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Where there are seized articles in a case under Article 21, seizure reward money of up to one half of the value of the seized articles may be paid, but only where a reward is paid.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Seizure reward money of up to one half of the value may be paid to a person who obtains money or valuables from an anti-state organization, its member, or a person acting under its orders and hands them over to an investigative agency or an intelligence agency. The same shall apply where a member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a person acting under its orders hands them over.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claiming and paying seizure reward mone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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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