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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법 ›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0 (Suspension of Prosecution)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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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2)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without위ð다웃 prosecution프r라서큐션 being비잉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ulesr룰즈 on안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detained디테인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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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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