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1조(상금)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1 (Rewards)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1) A reward shall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report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this Act to an investigative agency or an intelligence agency, or who arrests such a person.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working for an investigative agency or an intelligence agency who discovers and arrest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this Act.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Where, in arresting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this Act, that person is killed or driven to suicide for unavoidable reasons during resistance or in a state of armed engagement, a reward may be pai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