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14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etc.)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the Commission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attend the Commission to hear their opinions, or require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materials and opinions. In such cases, the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so require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2)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for close cooperation wit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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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