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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8 (Prohibition of Leaving the Workplace)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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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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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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