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 (Scope of Private Institutions)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3.6.11, 2015.6.1,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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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1.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are아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re아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are아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re아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송유관관리자

3.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s인스톨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ipeline파이플라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4.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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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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