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30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entrust part of the duties under this Act to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whose main duties are transportation-rel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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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