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that^ð댓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ce원스 a어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til언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it,잇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⑦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