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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5장 보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6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9.4.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models마들즈 of어v브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and앤드 buses버시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wheelchair윌체어 boarding보딩 equipment;이큅먼트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vehiclesv비히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heð디 elderly엘덜리 to투 drive드r라이v브 themselves;ð뎀셀v브즈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sable유저블 as애즈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4의2.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4-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models마들즈 of어v브 wheelchair윌체어 boarding보딩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on안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5. 보행환경의 개선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al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as애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dels마들즈 of어v브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dels마들즈 of어v브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vehiclev비히클 size사이즈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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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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