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5-2 (Survey and Use of Transportation Welfare Indicato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velop indica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nsportation welfare indicators") for objectively measuring the level of mobility convenience and walking environment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in means of transportation, passenger facilities and road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use the transportation welfare indicators to survey the level of transportation welfare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nd publish the results.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A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gency may use the results of the transportation welfare indicators published under paragraph (2) to carry out projects for improving the level of transportation welfare.
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urvey items and methods, etc. of the transportation welfare indicato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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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