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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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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5장 보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5-2 (Survey and Use of Transportation Welfare Indicato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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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elfare웰f페어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elfare웰f페어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elfare.웰f페어

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elfare웰f페어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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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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