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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기본법 › 제2장 교육당사자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2 (Learners)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9.24>

(1) Theð더 basic베이식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learners,러너즈 including인클루딩 students,스투던츠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teaching티칭 methods,메θ써즈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signed디자인드 to투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personality퍼서낼리티 of어v브 learners러너즈 and앤드 valuev밸류 theirð데어 individuality,인디v비주앨리티 so소우 thatð댓 learners러너즈 can캔 make메이크 theð더 most모우스트 of어v브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27>

(3) Students스투던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thical에θ씨클 awareness어웨어니스 as애즈 learners러너즈 and앤드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school스쿨 rules,r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eachers티처즈 or오 disturb디스터브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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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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