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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기본법 › 제2장 교육당사자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3 (Guardians)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1) Parents페r런츠 and앤드 other어ð더 guardians가디언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and앤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educate에저케잇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r오 minors마이너즈 in인 theirð데어 care케어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grow그r로우 up업 healthy헬θ씨 and앤드 with위ð드 sound사운드 character.케r릭터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Parents페r런츠 and앤드 other어ð더 guardians가디언즈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school스쿨 about어바웃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r오 minors마이너즈 in인 theirð데어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3) Parents페r런츠 and앤드 other어ð더 guardians가디언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and앤드 respectr리스펙트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educate에저케잇 and앤드 guide가이드 students스투던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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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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