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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10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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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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