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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9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pecial Account)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1.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and앤드 other어ð더 proceeds프r러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and앤드 other어ð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2. Work워크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3.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and앤드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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