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Increase, Decrease, Division, or Merger of Mining Claims)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n increase, decrease, division, or merger of the application area or a mining claim under Article 26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through increase, decrease, division, or merg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 When fil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area to be increased, decreased, divided, or merged shall be indicated on the mining claim map.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2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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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