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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Increase, Decrease, Division, or Merger of Mining Claims)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decrease,디크r리스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a에r리아 or오 a어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roughθ쓰r루 increase,인크r리스 decrease,디크r리스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decreased,디크r리스트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theð더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map.맵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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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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