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8 (Drawing of Lots upon Competing Applications)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intends to draw lots under Article 18 (3)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have the relevant mining applicants attend.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Once the date and time for the drawing of lots are determined,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notify the relevant mining applicants at least 15 days before the date of the drawing.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If a mining applicant who has received notice under paragraph (2) does not attend on the date and time of the drawing,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conduct the drawing in the presence of at least two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 and notify the relevant mining applicants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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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