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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4 (Report of Change of Representative)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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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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