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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13조(대표자의 선정신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連署)로 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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