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2 (Duration of Mining Rights)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1) The duration of a prospecting right shall not exceed seven years.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2) The duration of an extraction right shall not exceed 20 years.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3) An extraction right holder may extend the duration of the extraction right before it expires,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each extension shall not exceed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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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