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7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Mining Damage Prevention)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1. Whether웨^ð더 and앤드 to투 what왓 degree디그^r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t앳 operating아퍼^r레이팅 mines,마인즈 dormant도먼트 mines,마인즈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2. 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2.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s플랜즈 by바이 cause카즈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3.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5.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5.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6. 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③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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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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