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6 (Promotion of Mining Damage Prevention Policie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광해발생광산의 조사 및 지도작성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mapping매핑 of어^v브 mines마인즈 where웨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4.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or^f포 dormant도먼트 mines마인즈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cannot캐낫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death데^θ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3) Where웨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eglects니글렉츠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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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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