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Customs Brokers Act, Article 6-4 (Customs Broker Qualification Review and Disciplinary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5>

(1)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ome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d)디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2.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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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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