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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사법 › 제3장 등록과 개업

관세사법 제7조(등록)

Customs Brokers Act, Article 7 (Registration)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0.3.31>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one원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who후 re-registers.r레이-r레저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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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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