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1조(과태료)

Customs Brokers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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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2. 삭제<2015.12.15>

2.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9 (7)

4. 삭제<2021.1.5>

4. Deleted.딜리티드 <2021.1.5>

5. 삭제<2021.1.5>

5. Deleted.딜리티드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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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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