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20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customs-handling corporation, etc.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customs clearance busines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However,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1. Where the corporation has conducted business in violation of an order to suspend business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Where the corporation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19 (1) by false or other unlawful means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a customs-handling corporation, etc. that has ceased to meet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 19 (2) fails to make up for those requirements within six months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4. Where the corporation has violated Article 10-2, 12, 13, 13-2, 13-7, 14, or 16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9 (4)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5. Where the corporation has engaged in customs clearance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19 (5) or (6)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6. Where the corporation has violated Article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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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