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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등

관세사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20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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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2, 12, 13, 13-2, 13-7, 14, or오 16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or오 (6)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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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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