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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9 (Penalty Taxes)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5.2.6, 2016.2.5, 2019.2.12, 2020.2.11, 2022.2.15>

(1) The^ð더 term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Article아터클 42 (1) 2 (a)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3)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ate^r레잇 of어^v브 22/100,000 per퍼 day,데이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42-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5).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2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6).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4)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1.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receiving^r러시^v빙 false^f폴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double더블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double더블 contracts칸트^r랙츠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2.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3.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or오 concealing컨실링 acts액츠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4.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to투 evade이^v베이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fund,^r리^f펀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5) Article아터클 32-4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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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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