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lexibly^f플렉서블리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3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1 or오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lexibly^f플렉서블리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hat^ð댓 goods구즈 must머스트 be비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컨디션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r오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4.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낫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1.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Korea코^r리아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2. A어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어 standard스탠더드 that^ð댓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selectable실렉터블 prices프^r라이시즈 must머스트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3.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4. A어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cost카스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5.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to투 countries컨트^r리즈 other어^ð더 than^ð댄 Korea코^r리아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6. A어 minimum미너멈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preset프^r리셋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7. An앤 arbitrary아버트^r레^r리 or오 fictitious^f픽티셔스 price프^r라이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1. Goods구즈 that^ð댓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were워 damaged대미지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2. Carry-on캐^r리-안 goods,구즈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nt센트 goods구즈 of어^v브 travelers트^r래^v벌러즈 or오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3. 임차수입물품

3. Leased리스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4. 중고물품

4. Used유즈드 goods구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5. Goods구즈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범칙물품

6.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7.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adjusted어저스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Other어^ð더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fusion컨^f퓨전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