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3-2 (Scope and Submission Time of Taxation Data, etc.)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1) The scope of taxation data that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under Article 264-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ation data submitting agencies") must submit under Articles 264-3 and 264-4 of the Act, the agencies to receive the taxation data, and the time of submission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3.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taxation data submitting agency is reques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to add to or supplement taxation data under Article 264-4 (3) of the Act, the hea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it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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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