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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3 (Notification of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of Special Bonded Areas, etc.)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ceases시시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2. 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operation아퍼r레이션

3. 장치물품의 명세

3.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tored스토드 goods구즈

4. 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4.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stored스토드 goods구즈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n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resumer리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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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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