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분야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random^r랜덤 drawing드^r로잉 for^f포 each이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ield^f필드 at앳 each이치 meeting.미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eting:미팅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A어 member멤버 attending어텐딩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ㆍ선정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특허 갱신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9.2.12>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n안 permit퍼밋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ach이치 member멤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ember's멤버즈 own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ield,^f필드 the^ð더 scores스코즈 for^f포 each이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ield^f필드 shall섈 be비 summed,섬드 and앤드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score스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ermit.퍼밋

⑦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