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0 (Declaration of Loss of Stored Goods)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Where foreign goods stored in a bonded area or a place other than a bonded area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55 (1) of the Act are lost, a declar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submitted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nd confirmation obtained: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1. The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75
2. 장치장소
2. The place of storage
3. 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3. The date of and reason for the los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The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the name of the operator, for goods stored in a special bonded area, and in the name of the custodian, for goods not stored in a special bond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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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