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Customs Act, Article 290 (Investigation of Customs Offenses)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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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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