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1조(조사)

Customs Act, Article 291 (Investigation)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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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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