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Customs Act, Article 243 (Requirements for Declarations)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For good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mong goods under Article 206 (1) 1 (a), the method of return shipment may be restricted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2) An import declaration under Article 241 (1) may be filed only after the vessel or aircraft carrying the goods has entered port.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A return shipment declaration under Article 241 (1) may be filed only when the goods are in a storage place under this Act.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20.6.9>
(4) For go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goods at high risk of illegal acts such as smuggled exports or as necessary for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the export declaration under Article 241 (1) may be required to be filed after the goods have been brought into a plac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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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