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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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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Customs Act, Article 203 (Customs Management of General Bonded Areas, etc.)

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ㆍ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1) To투 operate아퍼r레잇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curing시큐r링 customs커스텀즈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of어v브 persons,퍼슨즈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inspect인스펙트 goods구즈 theyð데이 carry캐r리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nd앤드 out아웃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how하우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books북스 or오 recordsr러코즈 kept켑트 using유징 a어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3),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outflow,아웃f플로우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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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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