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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Customs Act, Article 201 (Management of Goods by Operators)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nage매너지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function.f펑크션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ll,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8,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8 (1).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moves,무v브즈 uses유시즈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using유징 books북스 or오 a어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5) Where웨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longer롱거 thanð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ich위치 shall섈 be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were워 brought브r롯 in,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sell셀 thoseð도우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has해즈 defaulted디f폴티드 or오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such서치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re아 unknown;언논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delivery;딜리v버r리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delivery딜리v버r리 without위ð다웃 expressing익스프r레싱 refusal.r러f퓨즐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2.12.31>

(6) Articles아터클즈 208 throughθ쓰r루 2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8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goods구즈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인 Article아터클 209 (1)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goods구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sale".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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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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