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1) For^f포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어 person퍼슨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위치와 시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f,이^f프 after애^f프터 checking체킹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6)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customs커스텀즈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