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24.10.22>

(1) If이^f프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2)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lose루즈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ew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②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5, 2024.10.22>

(2) If이^f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does더즈 not낫 start스타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lose루즈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4.10.22>

(3)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디^v벨러퍼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2)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4-2, that^ð댓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7);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order오더 its잇츠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for^f포 starting스타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completing컴플리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5) Where웨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