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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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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