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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기본법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3 (Fostering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sterf파스터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or오 supporting서포팅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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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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