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2.1.1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uilding,빌딩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advancing,어드^v밴싱 and앤드 managing,매너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jointly조인틀리 utilizing,유털라이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2.1.1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uilding,빌딩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m^ð뎀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2022.1.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