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0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T에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8.1.16>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과학기술예측

4.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ing;^f포캐스팅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5.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planning,플래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5)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toward터워드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6)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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