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장애물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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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 또는 별표 8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으로, 제1항제2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으면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검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flight^f플라잇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or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eronautical에^r로나터클 study스터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review^r리^v뷰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s애즈 to투 be비 removed^r리무^v브드 if이^f프 it잇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s애즈 not낫 to투 be비 removed^r리무^v브드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